윤석헌 금감원장 내달 취임 2년 DLF 제재 금융사와 신경전, 법원의 효력정지에 체면 구겨 키코 보상 마찰 등 악재 잇달아… 내부선 인사 둘러싼 불만 목소리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긍정 평가
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해 내린 평가다. 윤 원장은 다음 달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는 긍정 평가가 있지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보상 문제나 제재 이슈, 내부 인사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별도 행사 없이 취임 2주년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잇따라 터진 금융 사고 수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2018년 초에 제보를 받았지만, 지난해 7월에야 조사에 나섰다. 여기에 DLF 제재를 둘러싼 우리금융그룹과의 신경전은 금감원 스스로 위상을 깎아버린 결과를 낳았다. 금감원의 한 직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낸 금감원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금감원 체면이 구겨졌다”고 했다.
키코 보상 문제도 윤 원장 리더십에 손상을 가져온 사건으로 평가된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상품으로 은행들이 팔았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했고 가입한 기업들이 손해를 봤다. 이 사태는 2013년 대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줬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10년)까지 지났다. 하지만 윤 원장은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있었으니 손실 본 기업에 15∼41%를 배상하라고 했다. 이 결정을 받은 은행 5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조정을 거부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키코 배상 조정은 아무리 봐도 무리한 판단이었다”며 “윤 원장이 기민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내부 불만도 적지 않다. 윤 원장 취임 후 이뤄진 두 번의 정기 인사에서 서울대 출신과 한국은행 출신이 감찰, 기획, 은행감독 부문 요직을 꿰찼다는 말이 나온다. 금감원 내부에선 윤 원장의 인사 불균형 배치 때문에 직원 간 갈등이 커졌다는 불만을 내놓는다. 복수의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이 선호하는 학교 출신이 아니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하지만 윤 원장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금융회사 인식과 체계를 확실히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사들도 윤 원장 기조에 맞춰 직원 성과 평가 체계를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윤 원장 취임 후 금융사도 이에 영향받아 소비자 보호 부분을 개선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