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 극복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필요”

경제 체질개선 5대 과제 제시

“민간·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의 체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경제 위기의 성공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 경기부양책과 함께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경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 비교·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로 △규제개혁 및 세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복지체계 정비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제시했다.

한경연 측은 “금융위기 당시에도 초기 위기 진화에 나선 뒤 규제개혁 및 세제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활성화, 민간·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추진해 빠르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규제개혁 핵심 과제를 찾아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8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한시적 규제 유예를 시행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주 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온라인 판매 금지 등을 규제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소득세 인하 및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투자심리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 경제는 현재 코로나19로 응급 처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와 마찬가지”라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 사례를 돌아보고, 이번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