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일자리 만들고 비대면 산업 육성… ‘한국형 뉴딜’ 뜬다

비상경제회의 ‘코로나 이후’ 대책
文대통령 “기획단 신속히 준비를”
체육시설 등 생활 SOC도 투자
하반기 본격 추진… 내달 규모 공개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이 대공황 당시 공공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했던 뉴딜 정책을 본떠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일자리 창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이 ‘한국형 뉴딜’의 후보 아이템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청와대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편성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취업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일자리를 대거 늘려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디지털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는 ‘디지털 일자리’ 시대가 열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관련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한국판 뉴딜’에 포함해 추진한다. 기존의 공공데이터 산업이나 핀테크 기술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자가진단 앱도 정부가 새로 육성할 디지털 기술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나중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 대대적인 경제 회복의 불쏘시개가 될 신산업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라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금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뉴딜’에는 정부가 지역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짓는 ‘생활 SOC’ 사업도 포함된다. 도로, 철도 건설은 물론 학교와 국유지 등을 활용해 신도시와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실상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 정부 주도로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발상이다. 긴급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사회적 뉴딜’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생활 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딜 정책의 규모와 시기는 5월에 검토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