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규모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금리 올리고 대출한도 낮출 계획
1차 12조원 이달내 소진 예상… 예비비 4조4000억 긴급수혈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2단계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다만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금리를 올리고 대출한도는 낮출 계획이다. 12조 원 규모의 기존 초저금리 대출은 16조4000억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4조4000억 원 증액하고, 이와 별도로 조건을 달리해 10조 원 규모의 2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재 운영 중인 12조 원 규모의 1단계 프로그램은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기금) 대출 2조7000억 원 △중신용자(4∼6등급)를 대상으로 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5조8000억 원 △고신용자(1∼3등급) 대상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 3조5000억 원이다.

하지만 소진기금 대출과 기업은행 대출은 이달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비비 4조4000억 원을 긴급 수혈해 16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접수된 긴급대출 신청 물량을 최대한 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별도로 10조 원 규모로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금리와 한도, 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1단계 프로그램의 금리가 연 1.5%로 낮다 보니 기존에 제2금융권을 이용하던 소상공인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갚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정작 대출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는 올리고, 대출한도는 낮추는 식으로 2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설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