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며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3차 추경은 고용 충격 대책이나 금융 대책, 경기 뒷받침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 것”이라며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하겠지만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만 아끼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은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다. 경계심을 갖고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2차 추경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4조6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비 부담(1조 원)을 줄이는 방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정부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상반기(1~6월)에 쓰지 못한 공무원 국외 여비와 남북협력기금 집행 실적, 실제 집행률이 낮은 사업 목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들 사업비의 삭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어느 부처는 삭감하고 어느 부처는 안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전 부처를 삭감하는 것으로 국회와 협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한 질병관리본부는 포함된 반면 청와대 국회 등은 빠졌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해서) 질본 공무원들을 삭감 대상에서 빼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다른 형태의 보상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이냐는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당연히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해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옳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소득 하위) 70%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으로 또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그때도 전 국민에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이번 지원금은 일회성”이라며 “거기(100% 지급)에 대해선 또다시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고 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