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 때 제조업 기반이 국내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절감한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이달 초 포드, GM 등 자동차기업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강제하려고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까지 동원해야 했다. 설계·개발 기술이 넘쳐나도 정작 제품을 생산할 공장이 미국 땅 안에 없었던 것이다. 먼저 위기를 넘어선 중국 인공호흡기 업체들은 각국에서 쏟아지는 주문에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리쇼어링(reshoring)’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됐다. 낮은 비용, 넓은 시장을 찾아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말로 떠났던 기업이 모국에 복귀하는 게 리쇼어링이다. 한국에선 ‘기업유턴’이란 말을 같은 뜻으로 써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일본 아베 정부도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와 입지규제 완화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나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일자리 자석(employment magnet)’이 되길 원한다. 기업들이 떠나는 걸 훨씬 어렵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말했듯 리쇼어링의 본질은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 확보’다. 한국이 이번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을까.
동아일보 4월 21일자 박중현 논설위원 칼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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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국 정부는 자국 자동차 기업들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강제하고 있구나.
② 생산시설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매우 위험한 일이야.
③ 미국은 선진국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일 때도 법인세를 높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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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리나라에 공장이 100여 개 있어서 국내 마스크 생산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
김재성 동아이지에듀 기자 kimjs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