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여야 4당 간사 회동…"2차 추경 큰 틀 합의" 적자국채 2000억 줄이는 대신 세출조정 늘리기로
여야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세출 조정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당초 합의안보다 적자국채 발행을 2000억원 줄임에 따라 부족해진 재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충당키로 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미래통합당 이종배·민생당 박주현·미래한국당 염동열 등 여야 4당 간사는 김재원 예결위원장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이번 2차 추경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통합당 이종배 간사는 “세출 구조조정을 1조2000억원 규모로 하면 적자국채 발행은 3조6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줄게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 총 9조7000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정이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이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의 재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메우기로 했다가 부담이 늘어나게 된 지방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통합당의 반대에 부딪혀 4조6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예결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필요한 추가 재원 4조6000억원 중 3조4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2000억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민생당 박주현 간사는 “이번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예결위 간사들이 제시한 문제를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부대의견으로 해서 향후 추경과 예산 편성시 반드시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