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등 중점 육성 65개 산업 규제 혁파”

정부, 10대분야서 본격 추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이후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원격의료 등 그동안 막혀 있던 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0대 산업 분야 65개 규제 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장기적으로는 원격의료 등 언택트(비대면) 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단기적으로 65개 규제 과제를 개선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규제를 혁신할 10대 산업 분야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정부는 이 중 의료 신기술 분야에서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원격의료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65개 과제 중 언택트 산업에 기반이 될 만한 규제 혁신이 있다”며 “21대 국회에선 이전보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체크카드 등 저비용 결제수단 할인 혜택 허용, 구미 국가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 도심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 제공 허용 등의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내용은 규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을 밝힌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해 본격적인 개선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