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돈 더 내기로 약속”…강경화 “13% 인상안이 최고 액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한국이 방위 협력(defense cooperation)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미국에 약속(agree)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합의할 수 있다. 그들은 합의를 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그들은 내가 2017년 1월 취임했을 당시 내고 있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고 있다”고 과시했다.

그가 말한 ‘방위 협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이나 금액,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분담금(burden sharing)이 아닌 ‘방위 협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SMA를 넘어서는 미국산 무기구매 등을 언급하는 것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말 한미 SMA 실무 협상팀이 합의한 한국 측의 13% 인상안을 거부한 이후 한국에 대한 공개적인 증액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앞서 2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자신이 잠정 합의안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직접 밝히며 “우리는 한국에 현재의 불공평한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분담금) 비율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부자나라라는 발언을 재차 반복하며 “우리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필요가 있고 꽤 빨리 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3% 인상안이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라고 밝힌 것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이후 한국이 분담률을 더 높이겠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물밑 전달했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초기 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원론적인 발언을 반복하며 증액을 다시 한 번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압박을 놓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우려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불안정 증대 및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역내 동맹관리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은 용병이 아니다”며 “동맹과의 관계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한국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