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 지수 변화 추이.(전경련 제공) © 뉴스1
기업가정신 지수가 30여 년만에 절반 수준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문화요인, 제도요인, 경제의지, 기업활동, 공공부문 등을 종합해 기업가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기업가 정신이 1980년대 대비 2010년대에 절반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Δ기업호감도, 기업가 직업선호 등 문화요인 Δ경제제도 수준 등 제도요인 Δ경제활동참가율, 공무원 시험 경쟁률 등 경제의지 Δ창업률, 대기업 비중 등 기업활동 Δ법의 지배지수, 국회 발의법안 건수 등 공공부분, 총 5개 부문 14개 항목을 조사하여 종합한 결과다.
전경련은 1981년~2018년의 기업가정신 지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가 1981년 183.6에서 2018년 90.1로 37년 새 절반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지수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데에는 기업활동과 공공부문 지수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비중은 1981년 약 7%에서 2018년에는 1%대로 하락했다. 반면,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는 조사가 시작된 1993년 약 352.7개에서 2018년 654.6개로 크게 증가했다. 사업체 수는 증가하지만 대기업 비중은 하락한다는 것은 기존 기업의 성장의지가 약화되었다는 방증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공공부문 지수중에서는 발의법안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 기업가정신 지수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법안 발의 수는 11대 국회(1981년-1985년) 491건에서 20대 국회(2016년-2020년) 2만4014개(4월22일 기준)로 약 49배 증가했다.
전경련은 “국회는 경제활동 규칙을 정하고 변경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과도한 법안 발의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양산돼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기업가정신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이미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20대 국회의 발의법안 수는 2만4014개로 역대 최대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투자 및 창업률 하락 등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절실하다”며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기업가정신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