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모멘텀 변화…경제 정상화 노력 필요" "기업에 걸림돌 되는 규제, 일시적으로 적용 유예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3차 추가경정 예산안, 한국판 뉴딜 방안 등이 계획대로 6월 초 발표될 수 있도록 향후 2주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5월은 경제 위기에 대응해 하반기를 이끌어갈 큰 그림이 그려지는 가장 중요한 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의 모멘텀이 변화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된 만큼 방역 활동과 경제 활동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개인 방역 속에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각별한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활성화와 소비 진작,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고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경제 위기 극복은 재정·세제·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정책 대안을 창의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적용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실·국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재정전략회의 준비, 2020년 세제 개편안 마련,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등 실·국 현안들을 챙기는데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