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대표 신원식 “부대 감축 밀어붙이는 국방정책 바꿀것”

[주목, 21대 이 초선]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듯 군도 변해야 산다. 국방 전문가로서 군 혁신에 일조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미래한국당 신원식 당선자(사진)는 21대 국회의 의정활동 목표로 군의 미래 비전 제시와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 바로잡기를 꼽았다. 5일 신 당선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대에 걸맞도록 군을 혁신해야 한다는 요구는 많지만, 군대는 기업 컨설팅하듯 단번에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군의 특수성을 잘 알면서도 경영적 마인드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당선자는 “기업은 고용을 먼저 축소하고 그 긴축 비용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선(先) 창조적 파괴, 후(後) 투자’가 가능하지만, 국방력 운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하는 군에선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당선자는 “국방 정책은 미래 수요를 잘못 예측해 공백이 생기면 절대 안 되는 분야”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선 전력 증강, 후 부대 감축 기조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부대 감축부터 먼저 해버린다”며”고 비판했다. 신 당선자는 희망 상임위원회로 국방위원회를 꼽았다. 그는 “부대 인력을 축소하려면 후방 부대라도 급식 등 전투와 직접 관련 없는 인력을 외주로 돌리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방위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변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