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전문가들 “서울 재건축 완화·신도시 조기 공급” 방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5.4/뉴스1 © News1

수도권 공급대책이 나온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의 부족한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 재개발 촉진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공공주도 재개발 추진이다. 국토부는 서울의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을 시행자로 참여하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LH, SH공사는 관리처분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고, 중도금·이주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또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기부채납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특례지구를 신설할 수도 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는 대신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의 소요시간을 평균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지원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을 배제한 도시재생이 중점정책이 됐지만 여전히 고밀도개발을 통해 서울 내의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정책당국으로서는 이번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할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유휴부지 활용이나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늘리기 위한 일종의 공급 보완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개발 촉진은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도시재생 기조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더이상 도시재생으로 추가 주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주도 재개발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서울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은 도시재생을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서울과 함께 수도권 신도시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과천지구 등 지난해 지구지정 확정 후 도시기본구상이 수립 된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한다. 고양창릉은 국제설계공모 절차 중이며 연내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한다. 지구계획이 수립되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빠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도 진행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사전청약제로)청약가점이 높거나 불입금액이 많는 장기 무주택자들의 계속 청약대기로 이어져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무주택자들에게 막연히 기다리라는 신호보내기보다 조기당첨에 따른 ‘내집 보유효과’를 유도해 주택 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