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초선 당선자 설문]
“제왕적 대통령제 좋진 않지만 국회가 개헌 블랙홀 빠질 우려”
17%는 “2022년 대선전 개헌 필요”, 여권 “개헌땐 4년중임 대통령제” 74%
야권 “분권형 대통령제 바람직” 44%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의 57%는 2022년 차기 정부가 출범한 직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당 초선은 개헌 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야당 초선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1대 초선 당선자 100명을 대상으로 개헌 시기와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2년 차기 정부 출범 직후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에 이어 2022년 대선 전에 개헌해야 한다는 당선자는 17%였고, 이어 ‘21대 국회 개원 직후’(7%), ‘차기 정부 임기 중’(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야 다수 초선 당선자가 개헌 시기를 ‘차기 정부 출범 직후’로 꼽은 것은 21대 국회가 자칫 시작부터 ‘개헌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한 당선자는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가 좋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21대 국회가 당면한 여러 과제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헌이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51%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고,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20%), 의원내각제(9%)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여야 초선들이 희망하는 권력구조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 초선 74.1%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제출 개헌안과 같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는 동안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소속 초선 중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4.4%에 그쳤다.
반면 통합당과 한국당 초선 43.9%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초선 중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7%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현 정권의 연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에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원내각제가 좋다는 응답은 여당 초선(1.8%), 야당 초선(17.1%) 모두에서 낮게 나타났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