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확진자 20~30명대지만 언제든 50명 이상 가능해 감염경로 미파악자·3차전파 등 지역사회 내 확산 조짐 "피로감 증폭에도 상황 따라 다시 불가피한 결정 필요" "방역 지침 실효성 보완, 시설 위험도 분류 선행" 의견도
이태원 클럽 중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방역 수준을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아직 국내 상황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태가 더 이어지면 생활방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국민의 외출을 자제하고 종교·체육·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6일부터 시작된지 14일로 일주일이 지났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적용이 시작된 6일 신규 확진환자는 2명이었으며 다음 날인 7일엔 4명이었다. 7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경기 용인 66번째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 8일 12명, 9일 18명, 10일 34명, 11일 35명, 12일 27명, 13일 2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은 언제든 가능하다. 정부도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을 앞두고 국내 발병 상황에 따라 언제든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단 정부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로 당장 전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내 의료자원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하루 신규 확진환자 50명 이내, 감염경로 미파악자 5% 이내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환자는 여전히 20~30명대이고 최근 2주간 발생한 확진환자 201명 중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도 4.0%다.
문제는 이태원 클럽 중심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7일 이후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확인된 클럽 관련 확진환자만 119명이다.
신규 확진환자는 언제든 하루만에 50명을 넘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신천지’ 중심 집단발병이 발생했을 때 하루 900여명의 신규 확진자도 나온 바 있다. 지금은 20~3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일이라도 신규 환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인천에서는 3차 전파로 유추되는 감염 사례도 나왔다. 학교와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도 확진환자가 나온 상태에서 다음주로 예정된 학교 등교가 실시되면 세 자릿수 확진자 발생도 우려된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지금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리된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수도 있다”며 “이태원발 확산이 분명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태원과 관련 없는 젊은환자가 나오는 것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증폭된 상황이더라도 불가피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방역 수준의 전환과 별개로 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