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시설 폭파순간 목조 건물들이 폭파 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만 6억 달러(한화 7347억원) 이상을 사용했다는 핵무기 관련 국제 민간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전했다.
14일 RF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모든 핵무기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2019 세계 핵무기 비용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핵 개발에 6억2000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사용한 것으로 추산된 비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선 적다.
ICAN은 정부기관의 공식 발표자료와 연구기관 통계 등을 바탕으로 매년 전 세계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 개발이나 핵실험에 사용한 비용을 추산해 왔다.
ICAN에 따르면 북한은 나머지 핵 보유국인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비교해 가장 적은 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한국 국가정보원, 한국 국방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35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예산의 35%를 국방비로 사용하며, 이 중 6%가 핵무기 개발에 쓰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북한의 2018년 국가예산 293억 달러(35조9305억원) 중 국방비가 35%인 약 103억 달러(12조6308억), 핵무기에 6%가 할당됐다고 가정할 때 약 6억2000만 달러(7607억원)가 책정돼 2019년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이 작년 핵무기 개발에 분당 1180달러(144만원)를 쓴 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적 재산권 개념이 없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근로자 인건비와 토지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을 들어 추산된 핵무기 관련 비용이 비현실적이란 의문이 제기됐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매튜 하 연구원은 13일 RFA에 “북한 예산과 관련한 공식 통계 부족으로 정확한 핵무기 개발 예산은 설명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과 시험을 이어간다는 것은 여전히 불법행위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이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하 연구원은 최근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단의 보고서를 인용해 오랫동안 이어진 선박 간 불법 환적과 특히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으로 군사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