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원격의료 엇박자 없다…검토한다는 입장 분명”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14/뉴스1 © News1

청와대가 15일 당·정·청이 원격 의료 도입에 대해 엇박자를 낸다는 일각의 지적에 “검토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코로나 때문에 고령 환자나 중증 환자에게 임시로 원격진료를 허가해줬고, 2차 대유행도 있을 수 있으니 당연히 검토할 시점”이라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원격 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여당은 거리를 두고 있어 당정청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13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과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진료가 17만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서 장단점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전날(14일)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전날 3차 목요대화에서 “일상화된 방역 시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우리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정부와) 협의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발언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실제로 정부도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우리와 협의한 적도 없다”며 “한국판 뉴딜 이야기를 할 때도 비대면 산업이 원격의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기획재정부에서도 확실히 선을 그어줬다. 그 기조에서 바뀐 게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원격의료를 띄우는데, 여당이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대집의 대한의사협회장은 개인 SNS에 글을 올려 “(원격의료를) 강행할 경우 극단적인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내 의사단체는 고급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면서 동네의원이 몰락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토와 추진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면서 “추진을 하려고 했으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도 검토는 있고, 말이 다르지 않다”며 “전혀 엇박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