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안성 쉼터’ 커지는 의혹
18일 서울 마포구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 전경.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이곳 쉼터에 실거주하지 않지만 전입신고를 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사업 C등급, 회계 F등급 받아 ‘경고’ 조치
안성 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평가 결과에서 ‘경고’ 조치를 받아 방만한 사업 운영이 논란이 됐다. 공동모금회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부받아 전달한 10억 원의 쉼터 매입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공동모금회는 2015년 12월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쉼터의 사업평가 결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업평가에서 C등급, 같은 해 12월 회계평가에서 F등급을 내렸기 때문이다. 평가 등급은 A부터 F까지 5단계(E등급 제외)로 나눠져 있는데, 두 등급을 종합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2015년 9월 안성 쉼터의 현장점검에는 공동모금회 직원 1명과 사회복지전문가 2명이 함께 나갔다고 한다. 사업 문서와 실적, 회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쉼터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렸다. 사업평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활동률이 매우 낮고 프로그램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C등급을 받았다. 회계평가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예산 변경에 대한 절차를 미준수했기 때문이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2016년 평가 결과를 정대협에 송부하고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 공동모금회 “쉼터 장소 변경 제안한 적 없다”
정의연은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모금회는 사업이 서울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으며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마치 모금회가 다른 지역을 먼저 제안한 것처럼 해석된다. 윤 당선자도 18일 “공동모금회가 ‘경기 지역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동모금회는 18일 “정대협이 여러 군데 (부지를) 알아봤는데 안성이 적합하다고 (먼저) 제안한 부분이다”라며 “최대한 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공동모금회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10억 원 이내로 서울서 쉼터 구입 가능”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전쟁과여성인권기념관’이 위치한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서 ‘안성 쉼터’와 유사한 조건의 건물들을 직접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
정대협이 계획을 바꿔 마련한 안성 쉼터 건물은 연면적 195.98m²(약 59평), 대지면적 800m²(약 242평) 규모의 2층 단독주택이다. 정대협이 쉼터 건물을 알아보던 2012∼2013년 기준 성산동 일대에서 안성 쉼터와 유사한 조건의 건물 다수는 10억 원 내로 매매가 가능했다. 이 기간 중 5억 원 이상 단독주택 건물 매매는 총 23건이었다. 이 중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건물 매매는 14건(61%)이었다. 10억 원 초과 건물 거래는 9건(39%)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