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부터 시작되는 고3 등교수업에 대해 “안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지만 현재 지역감염 상황은 우리 방역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부와 학교, 가정이 힘을 모으면 안전한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각급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역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발 빠르게 대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20일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등교 개학을 시작한다.
정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조속한 경제위기 극복을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19가 경제에 주는 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4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약 48만 명 줄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5월 초 하루 평균 수출액도 작년 같은 달보다 약 3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며 “이제 각 부처가 적극 협력해 규제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과제의 후속조치 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고, 코로나19로 달라진 정책환경과 우선순위를 반영해 국정과제도 점검·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을 언급하면서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대다수 경비 노동자는 폭언·폭행 등 피해를 겪어도 해고 등 불이익을 걱정해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라며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경비 노동자 등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갑질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계속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