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국회 20일 전자서명법 처리 전망
19일 여당 및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카카오는 가장 이른 2017년 6월 시장에 진출했다. 5월 현재 카카오페이 인증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이다.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쓰이고 있다. 8∼15자리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통신 3사는 핀테크 기업 아톤과 연합해 지난해 4월 ‘PASS’ 인증을 내놨다. 공공·금융기관 외 전자상거래에도 진출해 5월 기준 이용자 수가 2800만 명(인증 외 본인확인용 가입자 포함)이 됐다. 6자리 핀 번호 또는 생체인증 방식을 적용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은행연합회도 2018년 8월 ‘뱅크사인’이란 사설 인증서를 내놨지만 이용자 수는 30만 명으로 정체돼 있다. 16개 국내 은행에 적용되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AMI는 세계 모바일 기반 생체인증 시장이 올해 346억 달러(약 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