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11. © News1
정부가 ‘5·24 대북조치’가 취해진지 10년을 맞은 가운데 5·24 조치는 더 이상 남북 교류협력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5·24 조치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했다”면서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 대변인은 ‘1969년 북한 대한항공 칼(KAL) 여객기 납치 사건’에 대해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남북 간 여러 계기 시 남북자 문제 해결을 북측에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관계 차원 또는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엔 내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2월 북한에 칼 여객기 납치 당시 강제실종된 11명의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북한은 답장을 통해 여객기 납치 사건에 대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