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관계부처 지시 후 합동 서면보고 받고 결정 文 "그린뉴딜, 가야할 길…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 靑 "'성장' 못지 않게 '지속 가능성'에 방점 찍힌 것" 설명 통일부 '5·24조치 장애안된다' 발표에 "설명 보탤 것 없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는 "끝난 다음 필요하면 입장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안에 그린뉴딜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문 대통령은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해 합동 서면 보고를 받고 이같이 정했다고 강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과정에서 환경부 등 4개 부처에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그린뉴딜은 우리가 가야할 길임이 분명하다”라며 “국제 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며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크게 ‘디지털뉴딜’ 플러스 ‘그린뉴딜’ 사업으로 이끄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안에 들어가는 일부 그린뉴딜의 구체적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사업을 설명했는데 그린뉴딜이 빠져있었다”며 “그러다 (12일) 국무회의에서 부처에 지시를 했고 (보고를 받은 뒤) 검토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4개 부처 합동보고를 지시했는데 (이번 보고에) 일부 몇개 부처가 추가된 것 같다”고 했다.
그린뉴딜 사업이 반영되는 3차 추경안 마련 시기와 관련해서는 “추경의 경우 빨리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인데 국회 상황과도 연결돼있어 구체적 시기를 못박기가 그렇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그린뉴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대규모 토목공사와의는 다르지만 녹색성장 개념에서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던) 녹색성장을 갈아엎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대에 맞게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색성장은 성장에 방점이 있지만 그린뉴딜은 성장 못지 않게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며 “나아가 한국이 중견국가, 선도국가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실려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오전 통일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남북간 교류협력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인 이른바 ‘5·24조치를 두고 남북 교류협력 추진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 ’행정명령 폐기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을 두고 “부처가 발표한 데 대해 청와대가 따로 설명을 보탤 것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