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2함대에 위치한 ‘천안함 전시관’. (해군 제공) 2016.12.28/뉴스1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21일 통일부가 ‘5· 24 대북제재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제재 해제 방침을 알리자 일부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측 사과없이 해제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실상 구속력이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 것 뿐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1968년 1월 (김신조 등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의) 청와대 기습사건이 있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북측에 대화를 제의, 7·4공동성명으로 연결된 적이 있다”며 그때 북측이 청와대 기습사건에 대해 사과했는지 돌아보라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날 있었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 내린 대북제재로 ‘북한 못 가고, 북한 선박 한국에 못 들어온다’는 여섯가지 정도의 제재다”며 “그렇게 해 놓고 이명박 정부도 이런저런 이유로 풀어 줬고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에서 이걸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말로 사실상 실효가 없었던 조치였음을 지적했다.
또 “1983년 10월 (미얀마)랑군에서 외교사절단이 폭살(아웅산 테러)당하지 않았는가, 북한 소행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지만 1984년 LA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문제를 놓고 북측이 회담을 제안한 적이 있다”며 “그때 전두환 정부가 ‘회담 하자’며 그걸 받았다”는 사례도 제시하면서 5·24 대북제재 해제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