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5.7/뉴스1 © News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했다는 통일부의 평가와 관련, 사실상 폐기 검토 차원이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주차장에서 ‘코로나19 극복 사랑나눔 헌혈캠페인’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사실상 5·24 조치가 폐기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폐기를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면서 “그것과 어떻게 연결을 짓나”라고 반문했다.
전날(2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에 (대해) 정부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혀 일각에선 사실상 5·24조치 ‘폐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김연철 장관은 지난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의 대담집에서 ‘5·24 조치는 바보 같은 제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