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선박 제주해역 통과 가능성에 “제재 이행을”

한미, 5·24조치 실효성 두고 이견

한국 정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 해역 통과 허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22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국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사실상 폐기 선언한 것에 대해 한미 간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남북이 합의한다면 북한 선박이 제주 해역을 다시 통과할 수 있다’는 한국 통일부의 설명과 관련해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미국과 우리 동맹인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간의 합의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현재 남북 해상항로는 2010년 5·24조치로 폐쇄됐고,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불법 환적한 북한 선박에 대해서만 제재를 취하고 있어 5·24조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