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검찰·법원 “국가안보 침해 범죄 단호히 처벌”…홍콩보안법 염두

홍콩 민주진영 '오늘은 신장이지만 내일은 홍콩' 우려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염두에 두고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를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전인대 2차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정을 단호하게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저우창(周强) 최고인민검찰원장은 “각종 전복, 파괴, 폭력테러, 민족분열주의, 종교극단주의 범죄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했다”고 밝혔다.

저우 원장은 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해야 한다”면서 “국기, 국가 휘장, 국가를 모욕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장쥔(張軍) 최고인민법원장도 “국가의 정치적 안보와 사회 안정을 단호하게 수호했고 국가 분열, 간첩 등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했다”면서 “신장자치구 등 지역에서 지방검찰기관이 반테러 대응 일상화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을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중국 사법 당국이 홍콩의 시위 등을 테러 활동으로 규정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홍콩 반정부 시위대는 위구르족을 위한 대규모 연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오늘은 신장이지만 내일은 홍콩‘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위구르족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테러 활동으로 규정, 단호히 대응해 왔다. 특히 재교육 소용소를 설립해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 민족들을 강제로 수용해왔다.

당국은 극단주의자 교화와 재교육을 명문으로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국제 인권단체와 언론들은 수용소 안에서 일부 구금자들이 학대와 고문을 받고, 일부는 살해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콩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홍콩보안법‘ 제정은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면서 “해당 법이 제정되면 홍콩의 국제 금융중심 지위는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람 장관은 “홍콩안보법이 주민들의 권리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홍콩의 금융중심 지위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면서 “관련 법은 일국양제를 확립하고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