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가져가면 다른 쪽이 법사위원장 가져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없애면 법 안정성 문제" 국회부의장 정진석 추대, 한국당과는 흡수합당
미래통합당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첫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정수는 11대 7로 정해졌다”며 “법제사법위원장은 우리를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주호영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의원들의 모임에 참석한 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이 처한 상황들 생각하고 상임위원장 정수는 11대 7로 정해져 있다”며 “더 욕심낸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게 입법권과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잘하는 부분인데 예결위원장도 저쪽에서 통 크게 양보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장 후보로 누구를 내정했는지 묻자 “상임위 7개가 구분이 된 뒤에 할 문제다. 여당이 통크게 양보해 협치의 의지를 보이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라며 “여당이 함께 가자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 중에서도 1년에 10건 정도 위헌법률이 나온다”며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통과된 법률이 58%다.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앤다고 하면 법률의 안정성 문제에서 가장 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사위의 월권 같은 부분은 국회제도 개선으로 해야지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앤다는 것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몫의 국회부의장에 정진석 의원을 추대하는지 묻자 “그렇게 가닥이 잡혔다고 보면 된다”며 “원 구성 협상이 되어야 의장단 선출을 한다. 그 전에 우리도 의총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미래한국당과 합당이 물리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내일 전국위에서 합당을 결의하면 양당 합당이 실질적으로 추인된다”며 “실무적으로 각 당에서 수임기구의 절차적인 부분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면 금방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신설 합당 가능성에 대해 “흡수합당으로 결론이 났다. 당명은 여러가지로 논의될 수 있겠죠”라고 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에 대해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 안건은) 통과됐지 않나. 이번에는 비대위원장 선출에 관한 게 아닌 당헌개정 사안”이라며 “최대한 (통과)될 수 있게 해야지”라고 밝혔다.
당협위원장 총회에 참석 예정인 김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느낀 점과 당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