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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與 상임위장 독식? 유신시대냐…착한 독재 없어”

입력 | 2020-05-28 11:01:0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와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였던 유신시대·5공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물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상임위를 여당이 지배하겠다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먼 생각일 뿐만 아니라 87년 민주화 체제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려는 전략적 차원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발상이고 오만함을 보여주는 발언”이라며 “스스로 촛불정권·개혁정권이라고 자칭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반민주적 독재행태를 답습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개혁이고 역사의 진보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착한 독재는 없다”며 “세종대왕이 통치하더라도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지만 그 전제는 소수에 대한 존중과 다원주의”라며 “모든 부분을 대통령이, 여당이 다 지배하는 것은 이런 전제조건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27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보고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하라.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고 비꼬았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