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해외사업을 줄이고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수도권 사업장을 우선 배정하고, 첨단기업에 한해 정부 보조금도 주기로 했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경방에는 유턴기업과 첨단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포함됐다.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절반보다 적게 줄인 유턴기업에도 그에 비례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수도권에 새 사업장을 짓기 원하는 유턴기업은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유턴 기업에 주는 정부 보조금 200억 원으로 늘리고 첨단산업에 한해 수도권으로 유턴해도 150억 원을 준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삼고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자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1차적으로 3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0.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투자 확대안과 신용·체크카드 소득 공제 한도 상향 등 소비 진작 대책을 패키지로 내놨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재정을 푸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대책이 필요한데 기존에 해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업 투자 대책도 노동 등 각종 규제 개선이 같이 이뤄지지 않으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