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데스크서 "제대로 된 조사" 강조
"잘못된 수사방법 뿌리뽑고 제도개선해야"
"가볍게 봐서 안되고, 누구나 납득 돼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을 둘러싼 위증 의혹과 관련해 1일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MBC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지금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미 언론에서 이 수사의 방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첫단추를 잘못 낀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분도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힘없는, ‘빽’없는 시민들은 어떻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검찰 위증 교사 의혹 진정서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라고 업무지시를 한 바가 있다”며 “상당히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것은 하나의 진정, 이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며 “누구나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조사여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법정에 정식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는 지난 4월 당시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과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검찰 조직 내부에서 위기의식이 감지된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민생 사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검사들의 수고가 부각되긴 커녕, 최근 어떤 인지부서를 중심으로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와 같은 것들로 조직 전체로 봐서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