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제6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7월 종합계획에 구체적 구상 보고” 여권 일각 우려 목소리 직접 일축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과 함께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논의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두고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직접 이를 일축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히 위기 국면을 극복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이거나 미래 과제 중의 하나를 넘어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을 이뤄내게 하는 미래 비전”이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사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모든 위기 국면마다 극복 과정에서 (국민 삶의) 격차가 벌어져 왔다”며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격차가 벌어져선 안 된다. 이제야말로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뉴딜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을 통해 차질 없이 고용안전망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최근 다시 한 차례 한국판 뉴딜의 개념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면서 밑그림을 완성시켰다”며 “비공개로 보완을 지시한 내용이 바로 사람 우선 및 포용 국가라는 가치를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받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7월에 종합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월 발표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로, 긴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라며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