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 인용해 가상화폐 지갑, 증권예탁금, 주식 등 조주빈 조사된 재산 모두 동결 조치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법원이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조주빈에 대한 검찰의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에 대해 지난달 18일 인용결정했다.
몰수보전이란 사건 관계자가 범죄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절차다. 검찰이 해당 재산에 대해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재산은 동결된다. 이후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대로 몰수된다.
검찰은 지난 4월 조주빈을 구속기소 하기에 앞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1억3000만원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4월27일 조주빈의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먼저 인용했다. 추가 검토 끝에 가상화폐 지갑 등에 대한 몰수보전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조사된 조주빈의 범죄 수익은 모두 동결된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11일 첫번째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