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지금껏 경험 못한 힘든 여름 될 수도…철저 대비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올해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더 잦을 거라는 예보도 있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힘든 여름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더 긴장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폭우와 강풍에 취약한 시설을 제때 보수·보강하고, 강원도처럼 산불이 났던 지역은 산사태 방지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Δ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Δ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Δ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수온이 높아지면 녹조·적조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상황별 대처방안을 지자체에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이행상황을 매일같이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무더위 쉼터, 이재민 거주시설 등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기존의 안전확보에 더해 방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방안을 실행해 달라”고 말했다.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선 “올해는 코로나19 대응과 병행하게 돼 작년보다 기간은 절반, 대상은 삼분의 일 수준”이라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이번에는 수소경제·드론·바이오헬스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정 총리는 “수소충전소의 융·복합 구축과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수소경제 인프라 보급이 촉진되고, 드론 인증 절차의 간소화는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끊임없이 규제를 혁신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 개선안 마련에 참여했던 협회·단체는 물론 개별 기업에까지 달라진 내용을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장관들에게는 “소관분야의 변화를 미리 읽고 새로운 산업의 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한발 앞서 혁파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논의한 안건은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야생동물로부터의 감염병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외에서 들여오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를 수입, 통관, 유통의 전 주기에 걸쳐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생태계 보전 위주로 접근해 왔던 야생동물 관리의 범위를 감염병 예방 차원으로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행정조치로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