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반려동물 공약을 내놨던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설채현 서울청담씨티칼리지 디렉터는 “동물학대죄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조개통령’ 이웅종 연암대 교수도 “내놓은 공약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진제공｜펫뉴스
설 “동물학대죄 현실화…동물보호법 집행 잘 안돼”
이 “인증제도 도입해야…공약 이행 무엇보다 중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반려동물 업계가 이번 국회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의 실질적 보호와 함께 반려인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을 강조했다. 반려동물 등록을 엄격히 하고,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보유세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내놓은 공약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반려동물 전문가인 설채현 수의사와 이웅종 반려동물 트레이너의 말을 들어보자.
EBS 반려동물 프로그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출연 중인 설채현 서울청담씨티칼리지 디렉터는 “동물학대죄에 대한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동물보호법이 있고, 동물 학대가 일어날 경우 실제 처벌 사례가 있긴 하지만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을 굳이 개정할 필요보다는 엄격하게 집행해서 현실에 잘 적용시켜주기를 주문했다.
설 디렉터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재물손괴죄보다 동물 학대 형량이 낮거나 비슷하게 정해져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그는 “반려동물 유기나 등록 등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제도화돼있긴 하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설 디렉터는 국회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얼마 전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가 반려동물 보호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교수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센터가 개설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화센터에 개를 못 데려오고 사람만 갈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과 실제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을 (교육) 하더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공약 이행을 주문했다. 그는 “각 의원들이 반려동물 관련 정책 공약을 내놨다. 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했으면 좋겠다. 하겠다고 한 공약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실제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도움이 되는 정책 공약의 실천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