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진술 판사에 “탄핵검토 1순위”… 與 ‘5·18 왜곡 처벌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판사 시절 박근혜 정권에서 받은 인사 불이익에 대해 “업무 역량 탓”이라고 한 법조계의 주장에 반발하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심 요구 등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판사 탄핵’ 카드를 꺼내며 ‘과거사 바로잡기’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썼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에서 “이 의원이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조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판사 평정표를 참고해 인사 업무를 처리했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고도 했다. 2018년 대법원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것과 별개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동아일보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법원 공보관을 통해 전해 왔다.
21대 총선에서 177석을 거느린 ‘거여(巨與)’로 거듭난 민주당에서는 최근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심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3일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5·18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2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