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과제… 재원대책 따져봐야” 안철수 “한국형 기본소득 검토” 與일각 “증세 필요”… 정치권 이슈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슈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3일 기본소득 화두를 던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장기적 검토 과제”라며 재원 마련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전날 ‘빵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내걸면서도 기본소득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김 위원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기본소득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
다만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적자 재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당장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 조달이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현재 세입 수준으로 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요원하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선 재원 마련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선 증세를 제안하며 보수 진영의 기본소득제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증세 없는 기본소득제 도입은 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통합당을 향해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수립에 먼저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다른 복지제도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각을 세웠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