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 News1
국민 10명 중 4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는 10명 중 2명에 그쳤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조사해 5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2%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였고 평가를 유보한 응답은 34%였다. 3달 전보다 긍정 평가는 5%p 늘었고, 부정 평가는 12%p 줄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집값이 유지되거나 떨어질 것으로 본 응답자의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지난 3월 20%대에서 이달 30%대로 올랐다. 집값 상승 전망자의 정책 긍정률은 같은 기간 16%에서 15%로 떨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정책 방향 관련 내용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Δ집값 안정 하락 기대(19%) Δ규제 강화·강력한 규제(12%) Δ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2%) Δ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9%), Δ다주택자 세금 인상(7%), Δ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4%) Δ대출 억제(이상 4%)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Δ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8%) Δ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8%) Δ지역 간 양극화 심화(6%) Δ규제 부작용·풍선 효과(6%) Δ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5%) Δ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5%) Δ규제 심함(5%) Δ대출 억제 과도함(4%) Δ규제 미흡·더 강력한 규제 필요(3%) Δ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3%) Δ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3%) 등 이유를 꼽았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3달 전과 비교하면 정책 실효성·지역 간 양극화 언급이 줄었고, 비싼 집값 관련 응답은 더 늘었다”며 “정부가 여러 정책으로 기존 집값·신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다 해도 이미 너무 높게 형성돼 청년이나 무주택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향후 1년 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내리거나 유지될 것이란 전망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를 것’이란 응답은 37%, ‘내릴 것’은 23%, ‘변화 없을 것’은 26%로 각각 집계됐다. 14%는 대답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에서 40% 안팎, 그 외 지역에서 약 30%로 나타났다. 지역별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12월 54 → 3월 28 → 6월 19), 인천·경기(49 → 27 → 20), 대전·세종·충청(42 → 14 → 17), 광주·전라(41 → 10 → 4), 대구·경북(27 →5 → 9), 부산·울산·경남(41 → -5 → 1) 등이다. 3달 전보다 수도권과 이외 지역 간 차이가 줄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역시 2월27일 부동산 투기 차단을 강조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의지를 명확히 했다”며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재현돼 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3%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