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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군 징계가 강화된다. 앞으로 불법 음란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강요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와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군 당국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행위 항목으로 ‘음란 영상물 등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를 명시했다. 또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비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계위원회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강등’ 처분 이상을 내리게 했다.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정상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화된 징계 방안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군 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