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핫라인까지 차단에 靑 당혹…“文정부 대북정책 쳇바퀴만”

청와대 전경/뉴스1

“통일부 발표 내용을 참고해 달라.”

청와대는 9일 북한이 “대적 사업으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강경 일변도로 돌아선 것에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4일 대북 전단을 문제 삼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대북 전단은) 백해무익하다”며 즉각 화답했던 청와대는 이후 닷새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만큼 당혹스럽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 북한의 막말과 협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응도, 분석도, 계획도 마땅치 않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았다. 이날 북한이 “당 중앙위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하겠다”고 일방통보하면서 청와대가 한반도평화 구상의 상징으로 홍보했던 정상 간 핫라인은 단 한 번도 울리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청와대를 대신해 여권 인사들은 당혹감을 표시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2018년 남북 정상 핫라인 설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자면 대단히 무겁게 봐야 될 상황인 것은 맞다”며 “(통신선 단절로) 최소한의 안전판 기능을 잘랐다는 부분들은 대단히 아프다”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남북 관계의 겨울이 너무 빨리 왔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의 상황으로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3년 동안 펼쳐졌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결국 쳇바퀴만 돌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 의원은 “대북 전단지 살포는 분명하게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부분”이라며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은 역지사지 해보면 쉽게 입장이 드러날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 교류협력을) 시작해야 된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역지사지를 강조하며 더욱 획기적인 수준의 남북 협력사업을 제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남북 협력사업 제안으로는 경색국면을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의 조치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별관광이나 방역협력을 찔끔 제안하는 걸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그나마 북한이 아직 끊지 않은 것은 정상 간 친서 교환”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