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기본소득과 관련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진 않는다”며 결국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우선 세금감면부분 조정 등을 통해 적은 액수로 시행한 뒤 추이를 봐 증세논의를 하면 된다고 했다.
또 “기본소득보다는 국민고용보험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주장에 대해선 “현장성이 좀 부족한 듯하다”라는 말로 받아쳤다.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에겐 “세금은 배급재원이 아니다. 홍 의원이야말로 사회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지 세금을 나눠주는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지사는 1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을 하려면 당연히 증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세금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다”며 “세금 냈더니 엉뚱한 곳에 쓰더라. 절대 내지 말아야지. 이런 게 있는데 세금을 내면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당장 세금 내라면 안 한다. 그래서 이미 낸 세금 중에서 일부를 조정해서 맛보기로 1년에 2번 정도 이번 재난기본소득처럼 한 번에 4인 가구당 100만 원, 25만 원쯤 주면 25조 원이 든다”면서 “이는 기존 재원들을 조정하면 가능하고 첫 해는 25만 원, 두 번째 해는 50만 원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방법을 설명했다.
재원마련에 대해선 “세금을 온갖 명목으로 감면해주고 있는 것이 50조가 넘는다”며 “그것을 약간씩 줄여가면서 기본소득액을 좀 늘려가는 것으로 50만원 정도면 25조원로 기존 감면 세금을 절반 정도 줄이면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 박원순 ‘고용보험 확대가 타당’, ‘우파의 기획’ 비판…현장성 부족, 좋다면 좌우 가릴 필요가
진행자가 “민주당 내부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도 기본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재원이 한정돼 있기에 우선 고용보험을 전 국민한테 확대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서구 우파 기획이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자 이 지사는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건 이해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영남에서 키운 소냐. 호남에서 키운 소냐 그런 것 연구하지만 음식점 하는 분이 그거 몰랐겠는가. 맛있는 고기 구워서 손님한테 많이 팔면 된다”라는 예를 든 그는 “(그러한 비판이) 약간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슬쩍 비틀었다.
이런 반박과 함께 이 지사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마치 이것을 하면 저것은 포기해야 하는,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다”고 했다.
이 지사는 “좌파, 우파 무슨 상관있는가”라며 “국민의 삶이 개선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진영을 따지지 말고 좋은 정책이 있다면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 홍준표 “사회주의 배급제, 그보단 서민복지 강화” vs 이재명 “국민이 세금 쓸 곳 정해”
홍준표 의원이 지난 8일 “논의 되고 있는 기본 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와 다름없는 것으로 파격적 세금 인상과 복지체계 전면 재조정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한다”며 “실익없는 기본 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이 지사는 “세금은 배급 재원이 아니고, 국민 주권주의를 부정하는 정말 사회주의적인 주장이다”고 했다. 즉 국민이 기본소득 효과를 보고 증세에 동의한 뒤에야 기본소득제를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국가가 세금을 거둬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기에 “(홍준표 의원이야말로) 사회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가가 모든 것을 정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홍 의원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