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생활시설, 先운영·後정산 운영 전세버스 대금 중간정산 진행 계획 "지연없도록 민간분야는 특별관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마련한 4조6220억원의 예산 중 88% 가량을 상반기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예산 집행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 같은 내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비비 운용 등을 통해 코로나19 보건·방역 분야에 총 4조62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상반기 집행률은 87.7%로 보고 있다. 예산 실집행률은 이보다 적은 79.3%로 예상되는데, 일부 사업들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중수본은 현재 해외 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들이 잠복기인 2주(14일)간 머물 수 있도록 임시생활시설 등을 선(先) 운영·후(後) 정산 방식으로 하고 있다. 시설은 전국 86곳 3008실 규모다.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그간 대금이 지연됐던 해외 입국자 수송 전세버스 대금에 대한 중간 정산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3월22일부터 4월8일까지 운행된 비용에 대해서는 10일 1차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 격리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증상자의 경우 국내 거주지가 마땅치 않을 시 국가 지정 임시생활에 머물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동 중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통한 입국자 이송을 실시해왔으나, 버스 기사 등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아울러 하절기 무더위에 대비해 의료진 보호를 위한 냉방기 설치 등을 조치하고, 추가 필요 예산은 예비비 이전용 및 추가편성 등을 적극 활용해 예산의 적시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