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토지 사들여 회생 지원도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공익사업에 필요한 9조 원 규모의 토지를 미리 매입해 확보해둔다. 한계기업 회생을 위해 해당 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사들여 비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2029년 토지비축 및 토지은행 운영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 제도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지가가 상승하기 전 미리 매입해두는 제도다. 2차 종합계획에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토지비축 수요를 총 402.8km²(연평균 40.3km²)로 설정했다. 재원은 약 9조 원이다. 미개발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했던 이전과 달리 기존 개발지역 내 도시재생 혁신지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등도 개발 잠재지로 파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