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이 유엔의 대(對)이란 무기 금수 조치 해제를 막을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는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승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2231호에 따라 오는 10월 종료된다. 전차와 전투기, 군함, 미사일 등에 대한 금수 조치는 단계적으로 완화되지만 탄도미사일 관련 금수 조치는 2023년 10월까지 유지된다.
15일(현지시간) 이란 대통령실과 관영 IRNA통신 등에 따르면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내각 회의에서 “오는 10월 예정된 무기 금수 해제는 JCPOA의 성과 중 하나다. 다른 서명국들은 미국이 그 성과를 훼손하려할 경우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하니 대통령은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미국의 계획을 알고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이 신청한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 50억달러 대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IMF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모든 회원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P5+1)은 2015년 7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이란이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은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JCPOA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2018년 5월 재협상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JCPOA를 탈퇴한 뒤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은 JCPOA에서 탈퇴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에는 여전히 참여하고 있으며 이란이 JCPOA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 조치로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최근 연장안 초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월2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에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 연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이 6개월 안에 재래식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무기 금수 조치 종료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무기 금수 조치를 유지하도록 모든 외교적 옵션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P5+1 중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 연장을 언급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유럽연합(EU),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은 미국은 더이상 JCPOA 당사국이 아니라면서 대이란 무기 금수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EU는 금수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자체 금수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란 관료들은 수차례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 연장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알리 샴커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지난달 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 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를 회피해 이란에 불법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계속한다면 JCPOA는 영원히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드 타크트 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같은달 1일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를 연장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JCPOA 당사자라는 미국의 주장은 농담에 불과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