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5일 최근 북한의 대남 수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행사에서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를 주제로 남북 관계에 대해 토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 전단 문제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통제 못하는 상황이면 북에선 전단을 살포하는 분들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판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적대적 관계가 계속될 것이므로, 북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다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해교전에서 확전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처럼 명민하고도 결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쌓아온 신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며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행사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는 김한정 의원의 사회로 문 특보를 포함해 전직 통일부 장관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성과를 낼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고 존엄이라는 김 위원장을 모독하는 표현이 담긴 삐라가 이번에 걸린 것”이라며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여정 부부장이 제2인자로 올라서는 상황에서 (대북 전단)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김 부부장이 자리를 굳힐 수도, 허물어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렬히 나오는 듯하다”고 부연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여당이 ‘전단 살포 금지법’을 한시 빨리 입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남한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지 않고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없다고 보여줄 것”이라며 “정부는 다른 얘기 말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도 여론조사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안 된다”며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고 쭉쭉 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의장도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 전에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북한에 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옳은 말씀”이라며 “원내지도부가 빨리 이행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당 1호 법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