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방위비분담 협상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간 갈등과 미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를 언급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난 70년 간 미국이 구축한 안보 질서에서 균열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亞동맹국들, 美신뢰도에 의심 = FT는 이날 ‘트럼프 요인: 미국의 신뢰도를 의심하는 아시아 동맹국들’이란 제하의 분석 기사에서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업주의적 안보관에 따라 자국의 이익이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간의 교착은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키웠다고 전했다.
FT는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지만, 일본과 호주 등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도 미국이 과거보다 자신들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모두 떨어졌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이 하락한 미국과 연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만약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한다면, 지역 전역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美도 군사적 패권 상실 조짐 = FT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신뢰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도 오랫동안 지켜온 군사적 패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새로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수 증가로 미군 기지에 배치된 항공기와 군함을 활용하는 미국의 전통적 전력 투사 방식은 어떤 경우엔 너무나 위험해졌다고 진단했다.
또 미군이 괌에 16년 동안 배치해뒀던 B-52 폭격기 5대를 지난 4월 모두 미국 본토로 옮겼던 일을 소개하면서,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미 전략사령부가 ‘군을 보다 탄력적이며 예측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 입장을 전했다.
FT는 아울러 지난달 공개된 백악관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은 자유무역이나 민주주의 등 동맹국들과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언급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신에, 이것은 미국인들과 땅 그리고 삶의 방식 보호, 미국 번영 촉진, 힘을 통한 평화의 보존, 미국의 영향력 제고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미국이 더 이상 동맹국들을 이런 가치에 따라 결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없다”며 “미국이 국가를 전당포로,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두렵다. 이 같은 불안감은 무척 새로운 것이고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