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부는 팍팍 미는데… 韓반도체 고군분투

한국 정부 지원 비중 0%대
반도체 점유율 작년 19%로 추락… 美와 격차 못 좁히고 中엔 쫓겨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 1위인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엔 20%를 밑도는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정부 중심으로 반도체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한국을 추격하는 상황이어서 더 많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2010∼2019년 세계 반도체 시장 분석 결과 자료를 공개하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IHS마킷에 따르면 10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 평균 점유율은 미국(49%)에 이어 한국(18%), 일본(13%), 유럽(9%), 대만(6%), 중국(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미국은 45%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했고 중국은 1∼2%대에서 성장해 2017년부터 5%대를 지키고 있다. 한국은 2010년 점유율 14%에서 2018년 24%로 증가했지만, 지난해엔 19%로 5%포인트 급감했다.

전경련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중앙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4∼2018년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21곳 가운데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기업 중 중국 업체가 3곳으로 모두 4%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퀄컴, 인텔 등은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이 2∼3%대였다. 반면 삼성전자(0.8%)와 SK하이닉스(0.6%) 등의 정부 지원 비중은 0%대에 머물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정부가 연구개발(R&D)비 지원, 세제 혜택 제공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