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에도 영향 경계"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 수뇌부가 육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계획 중단에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지지(時事) 통신 등이 1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전날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정지한다고 전격 발표한데 대해 방위성과 자위대에서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방위에 허점을 노출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지스 어쇼어는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하는 요격 미사일(SM3), 항공자위대의 지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PAC3)와 함께 통합 미사일 방공 구상의 주축 체제이다.
방위정책에 정통한 자민당 의원도 “일본을 방위하는데는 SM3 장착 이지스 구축함이면 동해에 상시 3척, 미일이 공공 개발하는 개량형 SM3 블록 2A 탑재 구축함이라고 2척이 필요하다. 이는 무리한 일”이라며 고노 방위상의 판단을 비판했다.
고노 방위상은 배치 예정이던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이 이지스 구축함 증강시에 전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해상자위대 지휘부 역시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는데는 5년이 걸린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 싱크탱크 CNAS(신미국안보센터) 에릭 세이어스 객원 연구원은 “일본의 대중 위협 인식이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바뀌지 않은 사실을 보여준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펜타곤 정보로는 중국은 일본 전역을 사정에 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1170~2490발 보유하고 있다.
일본에는 현재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망라해 5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항을 해외에 두고 있는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도 일본에 배치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취소할 경우 미국은 미사일 공격에서 주일미군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