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입장 與도 “톤 다운 불가피”
청와대가 17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만큼 판문점선언의 법제화를 더 이상 고집할 수 없다는 것. 이날 오전까지 국회 비준동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회의에서 전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고 그런 논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현 시점에서 (비준동의 추진은) 어려운 게 아닐까 한다”고 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던 민주당도 이날 오후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톤 다운(tone down)된 느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송 대변인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 역시 오전 한 라디오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한반도의 평화 협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할 문제지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