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북한이 ‘폭파 도발’과 같은 강도 높은 대남 압박에 나선 가운데 ‘대북 전단(삐라) 방지법’을 통과시키거나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대남 강경 기조로 전환하는데 삐라가 기폭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남북 관계 불씨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전면에 나서지 않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파탄 직전의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북한은 바로 행동에 돌입했으며 지난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어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삐라 방지법으로 관계 회복 물꼬 터야
북한의 말 폭탄이 삐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삐라 방지법 등 실질적인 조치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존엄 모독을 결코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보여줬다”며 “재발 방지에 방점을 두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거나 재발 방지가 될 때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식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인권, 자유 등을 모두 포함해서 삐라를 살포하는 단체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삐라 문제 해결이 남북 간의 대화를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키는 미국? 미 대선 변수…중국 채널 이용해 정상 회담?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물밑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은 그래도 정상 간의 신뢰까지는 저버리지 않겠다는 신호이며 남북 간 비공식 소통 채널이나 미국과 중국을 거치는 채널로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물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의 시기로는 미국 대선이 있는 오는 11월 이후를 내다봤다.
북한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제재 완화를 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대화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통해 한 번 더 도발할 것이라고 보지만 트럼프 2기가 출범하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든 그 때 되서는 남북 대화가 열릴 수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너무 초조해하거나, 낙관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 관계 회복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