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수조 원의 적자를 봤지만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 역시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봤지만 양호(B) 등급이 나왔다. 이들 기관의 직원들은 150∼240%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정부가 어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도 90% 이상의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시책에 부응해야 한다는 면에서 민간 기업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에서 일자리 노사관계 등 ‘사회적 가치’ 비중을 높이는 바람에 경영성과와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 지난해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337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525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였다. 전년도보다 21조 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총 6000억 원으로, 2016년 15조 원에서 크게 줄었다.
민간 기업이라면 허리띠를 졸라맬 법하건만 공공기관들은 반대로 덩치를 불렸다. 공기업들의 정원은 2년 연속 3만 명 이상 늘어나 지난해 사상 처음 4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요구하는 첫 번째 사회적 가치가 일자리라서 효율성은 도외시하고 몸집 불리기에 올인 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 사업에 끌려다니다 수익성은 악화되고 부채는 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에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고객 만족도를 조작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극심했다.